"與, 집단 퇴장 가능성도"...'김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에 '고심'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까지 동시 표결할 예정인데 어쨌든 여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최대한 많이 끌고 들어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 박창완 :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탄핵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2번의 탄핵 사유를 합친 것보다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표결의 숫자 문제겠죠. 특히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표를 끌어내야 되는 야당으로서는 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해야 탄핵이 의결되기 때문에 일단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출석의원의 3분의 2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일단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이콧하지 못하게, 들어올 수 있게 수 싸움을 한 건데. 내일까지 아무래도 이런 수싸움은 여당에서는 여기에 맞서서 새로운 전술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수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박상규 : 그런 고민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구체적인 전략이랄까, 표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재적이냐, 재석이냐 한 글자 차이거든요, 한자로는. 그렇다면 표결에 참여해서 부결시키는 부분과 둘 다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표 단속은 되겠느냐, 이런 부분. 특히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5명이 이미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임기 단축 개헌도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이 한 얘기가 우리 말고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누가 하란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론으로 결정된 부결 방침에 미묘한 균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내일 7일 저녁 7시, 이론적으로 6일 0시 48분부터 이미 표결이 가능합니다. 8일 0시 49분까지, 시간까지 말씀드리면 그게 여유가 있어요. 다만 7일이라는 시점은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선택이 과연 당과 또 국민적인 여론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텐데. 그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은 하되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기권표를 던진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박상규 :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심지어는 무효표를 다 넣자. 혹은 명패를 넣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에는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오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집단적으로 나가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여론이 굉장히 따갑지 않겠어요?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표결에 참여해서 부결하고. 이게 어떤 것도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 비난여론을 과연 국민의힘이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표결 전략상 전술적인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