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면 이재명에게 정권 넘겨주는 일"...내년 초 조기 대선 치르나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상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길이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 김진
논리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얘기고요. 국민의힘에서 돌고 있는 가설,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가설이 과연 100% 맞는 것이냐.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늦게라도 방향 선회를 한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천만다행이다. 왜냐, 외신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사퇴 아니면 탄핵만 남았다.

포린팔로시는 굴욕적으로 실패한 셀프 쿠데타였다라는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자명한데 처음에 탄핵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는 가설이 맞죠. 그런데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나섰고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에 가세를 하면 늦게나마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구나. 늦게나마 여론과 민주주의와 이런 쪽에 섰구나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비교해서 이번에는 빠르면 4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러면 내년 4월이나 5월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런데 내년 4월, 5월까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 대법원 선고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사법부가 재판을 중지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인데 한동훈 대표가 늦게나마 민주주의 쪽의 입장을 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볼 만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래서 정권을 헌납한다, 이런 가설은 100% 맞지 않는다.

◆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권 가도에 있어서 일종의 사법리스크를 상당히 희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야권 자체가 이재명 대표 주의로 더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최창렬
당연한 말씀이죠. 엊그제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저는 2심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그 상황이 아니에요. 2024년 12월 3일 밤,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거의 완전히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김 위원 말씀이 100% 맞는 게 조기 대선이 잡혔다? 절대 사법부가 2심 판결 못 내릴 겁니다. 633이라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대선 날짜가 정해지고 야당의 대선 후보인데 2심 절대로 못 열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사법부의 판단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그렇다면 사법리스크라는 말 자체는 국민들이 여당 후보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정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면 사법리스크는 중지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정 급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게 사법 차원에서는 중지될지 모르겠으나 여야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싸움을 해 본다면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

한동훈 대표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너무 양쪽의 눈치를 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이었으면 탄핵에 찬성한다고 승부수를 던졌어야 돼요. 그런데 좀 이따가 던진 건데.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직은 남아 있다. 물론 사법 차원 말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이걸 과연 국민들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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