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씨 반드시 탄핵"...또 다른 카드 나올까? [Y녹취록]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한 그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내에는 꼭 이 나라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 말고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 김광삼
특별한 다른 카드가 없죠. 일단 원래 민주당의 전략적인 측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걸 고리로 해서 대통령하고 관련성을 수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려고 그렇게 전략적인 걸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갑작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돌아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랄지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192명이라서 엄청난 것 같아도 탄핵이랄지 헌법 개정이랄지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8명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겠지만 탄핵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11일 임시회의를 개회해서 여기에서 후속 탄핵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같은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시국회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진욱
그렇습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이번 10일까지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11일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다시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고요. 이번처럼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회기를 쪼개서 갈 것 같습니다. 5일짜리 아니면 10일짜리 회기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전적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6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야6당들이 의사일정을 함께할 것이고요. 지금 저는 오늘 이후의 상황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당론을 모아서 부결시켰다고 하지만 과연 이 부결 사태를 국민들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또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내일 이후에 있을 각종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저는 사실 지금 국회 담장 밖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사안을 기다리고 있는 촛불을 들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저는 다만 민주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안적 요소들이 더 많이 생겼다. 특히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쪽들이 굉장히 더 많은 집회들을 만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세계 각국은 굉장히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자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방문자제국이라든지 또 지금 이 안에서 이동이나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