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하야 불가' 기류...尹 '조기 퇴진' 사실상 거부?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하야보다는 탄핵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식 부인을 안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형주>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우선 탄핵을 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명인데 물론 추가로 민주당이 3명을 다 하겠습니다만 8인 체제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아직 대통령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하야를 하면 어쨌든 두 달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그러면 2월에 하면 4월 대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탄핵의 수순으로 가면 무려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나마도 이 시국에 있어서 다음 대선에서 뭔가 싸움을 해 볼 만한... 지금 2~3개월 뒤에 투표해보나 마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는요.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어쨌든 탄핵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순리적이다. 6개월 뒤에 헌재의 판단, 2개월 뒤에 선거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계산을 해봤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탄핵에 부결하는 입장이었는지, 저도 헷갈렸어요. 그렇다면 내일 새롭게 원내대표가 되면 오히려 속 시원히 탄핵 투표에 참여하고 전원이 가표를 던지는 그런 선택지가 오히려 당의 혼란을 줄일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로 추대까지 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파 싸움을 하고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표결의 결과 이전에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만약에 정말 하야보다 탄핵을 택하는 게 맞다면 그건 어떤 배경일까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렇다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도 탄핵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받겠다고 하니까 그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기 퇴진, 조기 하야와 탄핵이 있었다면 지금 탄핵의 선택의 길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은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도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퇴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불안해서 스스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때랑 똑같은 거죠. 박근혜처럼 '헌재에 가봐라. 다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야.' 하는 것처럼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헌재에 가봐. 다 내 사람이지. 나를 배신할 리가 있겠어?'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온 국민이 다 봐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오밤중에 저질러진 일이지만 TV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시청을 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 인용이 안 되기가 힘들지 않겠냐.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이 탄핵을 선호하는 게 맞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걸까요?

◆신지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임명된 사람들도 꽤 있고 또 다퉈볼 만하다. 대통령실은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탄핵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왜 못 합니까. 그래 놓고 당내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한동훈 체제 무너뜨리기. 그게 뭐냐 하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 탄핵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친윤계에서는 이게 다 한동훈 패거리들의 배신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한동훈 체제 무너뜨리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확인 안 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탄핵이 통과되는 결과가 나오면 배신자 프레임으로 해 보려고 하고...

◇앵커> 탄핵의 책임만 씌우려 할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신지호>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들이 집권여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탄핵을 원한다고 하면 친윤계에서도 탄핵의 길이 낫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뭔가 맥락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주>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것은 정말 정말 밖에서 오늘 연일 체포가 되고 그런 입장인데 바로 공수처가 혹은 경찰이 밤에라도 대통령에 들이닥칠 그런 기세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내후년 지방선거 때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아름다운 퇴진을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한가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민심, 화난 민심을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판에도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오롯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또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아직도 원내대표 선거에 계파 갈등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내후년 정도 내려오시면 된다. 오죽했으면 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이 더 큰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하야냐 탄핵이냐. 어쨌든 두 갈래 길 중에 결정될 텐데 그러면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는 비슷한 겁니까?

◆신지호> 어제 당에서 제시한 것대로 하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진하야를 하나 탄핵을 가나. 그런데 자진하야라는 것은 또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바뀌면.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임기 문제 등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 해 놓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공식 확인은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앵커> 두세 달 후 일이니까요.

◆신지호> 두세 달 후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할지 아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보수당이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가급적이면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탄핵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더 확실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해본다고 해서 대통령 본인이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흐트러놓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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