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예산 삭감 현실화...차질 빚는 재정운용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다면서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생안정과 그 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주일째 비상경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 등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감액 예산에 따른 내년 재정운용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이 삭감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 감염병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지출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내년에 중점 추진하려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98%나 깎이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과 함께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리스크 대응에 급급한 알맹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최고세율 인하 등이 담긴 상속세제 개편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주요 법안들도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등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산·재정당국인 기재부가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추경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ㅣ이은경
자막뉴스ㅣ정의진,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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