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빈자리' 생긴 국회, 탄핵 투표 '변수' 될까..."승계 진행 중" [Y녹취록]

'조국 빈자리' 생긴 국회, 탄핵 투표 '변수' 될까..."승계 진행 중" [Y녹취록]

2024.12.13.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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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장 교수님, 이게 변수가 될까요? 조국 대표가 징역 2년 확정돼서 일단 대선가도도 막혔고. 일단 지금 의원직을 상실해서 야당 다 합치면 191석이고. 그래서 여당에서 9석이 더 필요하다, 기존 8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례대표 승계는 하기는 하는데.

◇ 장성호 : 승계를 하는데 승계를 할 때는 대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달을 합니다, 이 판결문을 송달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것을 국회로 통보해서 후순위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관위에서 임명하는 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 앵커 : 최대 열흘이죠.

◇ 장성호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9석 정도가 가야만이 탄핵이 가결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 박창환 :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 선관위에 송부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승계를 하는 데 비례대표가 통상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긴급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면 선관위에 통보가 되고 선관위에서 승계가 돼서 표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선관위는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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