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협상 나서야 할 시기에..." 트럼프 2기 앞 탄핵 정국 '우려'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비상계엄' 사태 후 굉장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때문에 이제 내년에 한국 성장률 전망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 서은숙 : 이게 사실 지난달에, 11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깜짝 인하할 때 그때 수정경제전망치를 발표했어요. 8월에 발표했을 때보다 0.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일단 1.9% 정도가 될 거라고 내년 경제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발생을 했죠. 이 탄핵 정국하에서 ADB하고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하락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D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든 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때문에 관세 인상 등이 예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 우려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긴장 완화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는 영향. 주변의 국가들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엄 선언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디스카운트,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굉장히 크게 잃는 부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부터 굉장히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도 경제 전망이 암울한 상태에서 이 이슈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다, 1%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둔화다라고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장기적인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동력 자체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책을 한창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제 리더십이 부재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 서은숙 : 왜냐하면 내년 1분기가 가장 중요한 게 1분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이라든가 또는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갈등 이런 이슈 때문에 외교적이고 경제적으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 대책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우리도 똑같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미국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관세 무역 장벽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는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지금쯤은 리더들이 같이 만나서 국가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신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