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장'이었는데 검찰 조사 가능? 골라서 출석 '수사기관 쇼핑' 우려...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전에 전략적 무대응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혼선을 빚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다 부르다 보니까 수사기관을 골라서 출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골라서 하기보다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본인의 수사기관의 존재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과하면 과했지 봐주기 수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유리하게 수사를 받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의 사냥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하이에나가 된 거 아니냐. 권력이 기울어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수사를 잘 못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보호해야 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과하면 과했지 덜하게 수사는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을 했을 때 유리한 국면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장이 발부됐을 때 20일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가면 20일인데 공수처 수사를 하면 10일 하고 검찰 하면 2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방어권 논리를 통해서 한다면 검찰을 하는 게 뭔가 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게 짧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장이었던 만큼 검찰로 가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박성민> 기존에 이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왔었고 이번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과연 윤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시점이라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물리적으로 봐도 수사상에 혼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중복수사, 경쟁적인 수사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들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혼선을 빠르게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조수사본부를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셋이서 꾸렸고 검찰만 따로 떼어져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검찰 측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 내용들을 다 이첩한 상황이고 검찰만 남아 있는데. 검찰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피의자들의 방어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수사 혼선이. 왜냐하면 당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의 직접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채집하는 증거나 이루어지는 수사가 불법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변호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이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지금 일단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빠르게 공수처로 이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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