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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 이게 탄핵심판에서 이렇게 다툴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17일) 변호인단이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법정에 설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홍석준>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생방송을 해 달라. 그렇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호인이 대리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전달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두 번의 탄핵 사례와는 다르게 대통령만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해야만 되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본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생중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오히려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생중계까지 요청을 했다면 일단 헌재에서는 녹화를 해서 보낸다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생중계를 원했다면?
◆신현영> 윤 대통령님 지금은 약간 현실인식의 부조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2.12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오늘(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 입장문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우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의 안보, 국민 안정, 불가피한 비상계엄이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방식도 있고 야당의 광란의 칼춤을 멈춰세우기 위해서 탄핵폭주, 입법폭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때도 긴 시간 동안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도 많이 틀렸었고 팩트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선거의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 전문가이다.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보면서 하면 할수록 사고와 사건, 국민 불신이 생기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뭔가 생중계가 되든 아니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하시든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았지? 정말 2년 반 동안 지옥이었고 꼭 탄핵이 돼야겠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현장과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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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 이게 탄핵심판에서 이렇게 다툴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17일) 변호인단이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법정에 설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홍석준>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생방송을 해 달라. 그렇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호인이 대리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전달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두 번의 탄핵 사례와는 다르게 대통령만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해야만 되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본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생중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오히려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생중계까지 요청을 했다면 일단 헌재에서는 녹화를 해서 보낸다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생중계를 원했다면?
◆신현영> 윤 대통령님 지금은 약간 현실인식의 부조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2.12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오늘(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 입장문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우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의 안보, 국민 안정, 불가피한 비상계엄이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방식도 있고 야당의 광란의 칼춤을 멈춰세우기 위해서 탄핵폭주, 입법폭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때도 긴 시간 동안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도 많이 틀렸었고 팩트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선거의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 전문가이다. 내가 나를 스스로 변호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보면서 하면 할수록 사고와 사건, 국민 불신이 생기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뭔가 생중계가 되든 아니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하시든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았지? 정말 2년 반 동안 지옥이었고 꼭 탄핵이 돼야겠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현장과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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