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우산' 사라질 수도..."2025년, 한국 핵무장 논의 결정적 시점" [지금이뉴스]

2025년이 한국 핵무장 논의의 흐름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과거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는 금기시됐지만, 현재는 한국인 대다수가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한국과 전통적 동맹 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에서 위기 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노출될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NPT 가입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글렌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핵무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북한의 선제 공격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기자ㅣ정유신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