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중국과 관련 있다 생각" 음모론과 동일한 논리 펼친 尹 변호인단 [Y녹취록]

헌재,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일부 증거로 채택
2020년 총선 전후 중국 사무원 명단 사실조회
헌재, 군 투입·'부정선거' 주장 모두 따질 듯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헌재 심리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무엇이냐? 지금 서서히 좀 드러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을 다시 보여드리면 배진한 변호인이 부정선거 얘기를 또 꺼냈어요. 부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이건 무망한 얘기라고 봐요. 이게 보세요, 헌재가 정리한 탄핵사유가 있어요. 계엄선포의 위헌성, 위법성.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 활동 방해가 나와 있잖아요. 포고령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한 것, 이게 네 가지 탄핵 사유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부정선거 여부는 지금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가 헌법과 계엄법에 얼마나 위배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 최근에 문제됐던 계엄 선포와 국회활동 방해는 형법도 따져보겠다는 건데 그건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아니에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헌법, 계엄법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변호인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헌재 재판관들이 볼 때 쟁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게 중대했느냐를 따지는 게 헌재의 심판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갑자기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따져야 돼요, 따지더라도. 헌재에서 따질 수 있죠. 변론할 수 있는데 이래서 지금 계엄 선포했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부정선거가. 별 의미가 없는 전략이에요.

◇앵커> 그걸 강조해 봤자 득이 될 게 없다.

◆최창렬>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김진> 그런데 일단은 포고령의 위헌성,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유, 그리고 국회 봉쇄 세 가지에다가 헌재에서 이번에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네 가지 중의 하나로 일단 부정선거를 집어넣었어요. 부정선거를 집어넣어서 헌재가 결정한 네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쟁점 중 하나가 부정선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 여부가 상당 부분 밝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무슨 중국 국적을 가진 사무원 90명이 대한민국의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한 증거 중 하나거든요. 윤 대통령 측도 그것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래서 헌재가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헌재가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0명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왜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다 밝혀지게 됐어요. 차제에 잘 됐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 이번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과 더불어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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