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 갖기 시작한 국민들...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Y녹취록]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도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발부가 될 줄 알기는 알았는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각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사안으로 볼 때 어쨌든 3시경에 발부가 됐어요. 보신 바와 같이 법원에 난입을 했잖아요. 당연히 불법성이고 수사를 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번에 한남동 관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법원에서 저런 일이 오늘 새벽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다음 리더십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저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새벽 내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찬반을 떠나서 이재명, 윤석열 다 떠나서 말이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꾸고 1987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헌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양극단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 보세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지연전략을 쓰는 것 같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말이죠. 야당은 야당대로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게 한국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와중에 현직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에게 준 메시지 같은데. 선동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조기대선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용이 돼야지 조기대선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넘는 폭력이나 무질서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야도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 그만하고 여당 정치인들 몇 분 보면 다 알 법한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자기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든 야든 자신들이 국회의원이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 상황을 걱정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자기 진영의 이해나 자기 개인의 배지, 정치 이런 것들을 100%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 어마어마한 사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여당 지도부도 사법시스템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여당 비대위도 연결했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침묵을 고수하다가 지금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박상규> 그렇다고 보고요. 정제돼서 YTN의 취재는 나왔지만 첫 번째 반응은 대단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엉터리라는 말로도 부족한 위헌 위법 구속이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엉터리라는 말로도 부족한. 이 표현이 주목되던데 원래 엉터리라는 게 물레의 손잡이 부분을 어처구니라고도 하는데, 엉터리라고도 해요. 고어에서 나온 건데엉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엉터리가 없다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말로 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줄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모습인데. 물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거 AI나 VAR로 축구하면 명확해지겠지만 심판도 인간이고 판사도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판사 4명,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까지, 서울서부지법 당직인 차은경 판사까지 4명의 판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그 앞서서 연장, 구속영장까지 4명의 판사가 관여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따를 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시간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재판이 중요해졌잖아요.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선거법 2심을 맡은 서울고법 6-2부가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안 하기로, 안 받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장판사 3명의 경력대등재판부인데 이분들이 이 사건만 3월 12일까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느냐. 원래는 2월 15일까지 해야 돼요. 633 다 아시지만. 그런데 안 되잖아요, 2월 1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하지만 3월 12일까지는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아야 죠.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임을 자처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재판이 미뤄져야 되느냐. 앞서 문이 닫혀서 사람이 없다. 공시 송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국선 변호인 사태까지 오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더 이상 야당의 대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당당하게 임해서 나도 똑같이 재판받고 만약에 1심 선고량 기억하실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형이나 이상이 나오면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예외가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법부 판단 기다리고 사법부의 상황을 존중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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