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번호 적힌 수의로...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공개되나?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발부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입소절차를 밟고 수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후는 체포 때와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김성수> 구치소 내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까지는 체포 상태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피의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입건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를 입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구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입소절차들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조에서 입소 절차에 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채취를 합니다. 수용자의 번호를 지정하는 다른 수용자들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수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정장을 입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수의로 갈아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대기실에 있었던 상황도 독거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거방에서 앞으로 수사라든지 탄핵심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머그샷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머그샷은 식별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머그샷 같은 경우 중범죄에 대해서 요건을 통해서 공개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이 공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