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에 "곧 석방될 것" 문자...윤상현, '법원 습격 조장' 논란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 곧 훈방조치될 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문자들이 윤 의원이 지지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위, 표현의 자유는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까 트랙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를 막고 트랙터를 동원하든 뭘 하든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래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체포하지는 않아요. 즉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경찰과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집행하는 걸 물리력으로 막고 또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서버 탈취하고 판사 잡으라고 쫓아다니고. 이것은 이런 과정이 결국은 그동안 체포 저지를 옹호해온 정치세력이 있죠. 그 가장 중심에 선 의원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체포를 막겠다고 앞서서 갔습니다. 가서 이 체포는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피켓팅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또 다른 행위고요. 또 법원의 판단을 불복한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그제 저녁에 토요일날 6시 넘어서 일부가 조짐이 있었습니다. 폭동으로 번질 조점이 뭐였냐면 법원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항의한 거예요. 그들이 잡혔죠.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들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곧 훈방조치될 거다. 결국은 넘더라도 내가 보호해 줄 게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넘어갑시다, 밤에 판결나니까 이거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전선동하고. 바로 이어진. 즉 논리적인 귀결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소위 일부 정치인들이 이거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법질서는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사실 당이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과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당이 강경 세력들과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 결국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하게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중도의 바다를 건너야만 비로소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모인 그런 집단인 건 분명한데 더더군다나 보수를 지칭하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품격 있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중도를 끌어안는 과정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상현 의원이 아마 선의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너무 상처받지 않게 격려하는 측면은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 격려가 해석이 말하자면 지원이라든가 더 부추긴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절제되고 최소한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지 폭력은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당신들을 내가, 물론 격려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내가 지원하겠다고까지 비춰지는 언행은 삼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윤 의원은 지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러 미국으로 가는 와중인데 이렇게 본인이 마치 책임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당은 다양한 집단이 모인 곳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가장 큰 지점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중도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것을 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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