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 메시지 옳지 않아" vs "이재명 영장실질심사마다 메시지"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저는 어제 특히나 주말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습격, 이 이후로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시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지지자들의 습격이 거기에 원인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전에 계속 함께 싸우자. 계속 대결 국면을 가정하면서 본인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지지자들한테 설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계속된 옥중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관저 내에서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것도 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교하면 어떤 것이 평화적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사법절차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거기에 성실하게 본인이 어떤 항변을 저번에 영장실질심사같이 저는 수사기관에 가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지, 지금은 윤 대통령께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국가 사법기관을 적으로 돌리는, 적대시화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떠한 메시지도 그것이 올바르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냈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해 달라,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윤기찬> 평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서부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충격적인 사태죠.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본인의 어쨌든 연관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본인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아무 메시지 내지 말라, 이것도 과한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정치인들은 메시지를 내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영장실질 또는 검찰 수사 받으러 갈 때마다 냈어요. 심지어는 그 이전에도 냈고 영장실질 받으러 갈 때는 이런 메시지도 냈죠.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앞에 서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또 엄청난 정치권의 공격이 있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폭동의 원인이 어디 있다, 메시지를 내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메시지라는 건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차치하고 메시지를 내지 마라, 그다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봉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쭉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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