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피곤한 상황 시작됐다"...'관세' 카드 든 트럼프에 '긴장'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경제 얘기를 한번 이 교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거듭 말해 왔던 관세폭탄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습니까?

◇ 이정환 :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었는데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하고 15% 관세 같은 것들을 다섯 달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관세이슈는 조금 덜어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당장 관세이슈는 덜어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는 흔히 말하는 무역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다른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환율 이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큰 틀 안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고 관세 역시 부과할 것이다. 올릴 것이다,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부과할 것이다, 이런 자꾸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는 행태를 취하면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데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 직접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 농업은 많이 생산하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첨단제조업 분야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기반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말은 해외에서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직접관세,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미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국에 정치적인 부담,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러 층의 관세라는 보편관세라는 좋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쓰면서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삼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실질적으로 갑자기 관세폭탄이 떨어지기보다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정환 : 그러니까 경제적인 통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여러 차원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 특히나 관세를 어느 품목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층에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몇 퍼센트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지금 보편관세를 10% 해버리면 다음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10%를 20%로 올리면 되는데 10% 올리는 순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것을 차근차근, 흔히 말해서 대외 관계, 그리고 흔히 중국과의 관계 이런 차원에서 차근차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것에 대응하는 데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느냐, 몇 퍼센트 부과하느냐, 이런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기업들, 정부들 모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려했던 만큼 당장의 관세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