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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시절부터 교역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 대통령.
특히 취임 첫날부터 보편관세 행정명령에 사인하겠다고 해 세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막상 취임사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고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대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고 미국의 무역적자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부 내에서 보편관세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돼 실제 실행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있는 만큼 언제든 표적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태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 즉각적인 관세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렇다고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듬어지고 정제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이나 투자를 얼마만큼 늘려서 관세부담을 줄일지 다양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10~25%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9~13%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투자를 늘릴 경우 부가가치,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우리 산업계가 받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탄핵 사태로 행정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민관이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거세게 불어닥치는 '미국 우선주의' 파고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우희석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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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임 첫날부터 보편관세 행정명령에 사인하겠다고 해 세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막상 취임사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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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고 미국의 무역적자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부 내에서 보편관세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돼 실제 실행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있는 만큼 언제든 표적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태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 즉각적인 관세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렇다고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듬어지고 정제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이나 투자를 얼마만큼 늘려서 관세부담을 줄일지 다양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10~25% 높일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9~13%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투자를 늘릴 경우 부가가치, 일자리 감소를 비롯해 우리 산업계가 받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탄핵 사태로 행정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민관이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거세게 불어닥치는 '미국 우선주의' 파고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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