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63명 모조리 구속영장 청구...배후는 누구? [Y녹취록]

'법원 폭력' 63명 모조리 구속영장 청구...배후는 누구? [Y녹취록]

2025.01.22.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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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법원 난입 수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법원 난입 사태에 가담한 6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모조리 청구했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삼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예요. 가담의 정도랄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걸 선동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다음에 가담해서 거기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공영물을 손상했다든지 아니면 판사실까지 침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마지막으로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 배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김광삼
경찰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유튜브, 그 장소에 있었던 유튜버랄지 아니면 생중계 유튜버들이 굉장히 선동했다. 그러면 유튜버들이 배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유튜버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담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선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배후세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배후세력 뒤에 극우적인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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