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반복하던 이상민, 용혜인 코웃음 치게 한 대답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렇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첫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화면 보고 오시죠.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누구 만나셨습니까?]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12월 3일 밤 11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지요?]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앵커
저렇게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건가요?

◇ 서정빈
일단 법적으로 보자면 증언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진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진술들을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는 없는데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는 각종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소방청장 등에게 요청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 질문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의혹들은 더욱더 짙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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