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변론 중 김용현과 주고 받은 말...변호사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Y녹취록]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고령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고령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발언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하니,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예 기억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앵커>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또 전공의 관련돼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좀 이런 발언들이 굳이 필요했나, 이런 주장들이 굳이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도는 이런 계엄에 대해서 경고성이었고 일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무척 중요한 내용이고 심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혹은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넘어갔다.

혹은 지금 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적혀 있는 그런 심각해 보이는 문구 역시도 어차피 실행가능성이 없으니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얘기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설득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오히려 이런 중대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점을 더 드러내 보이는 그런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찌 보면 실수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정빈>그렇습니다.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