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도 자체 핵 무장하자"...CVID 거리 두는 트럼프에 '우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입니다.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 때 만들어진 이 용어는 20여 년간 지속해 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언급하며 CVID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지냈고,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CVID에 기반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진행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핵 고도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는 50기 정도.

1년 전보다 20기가 늘어났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현재 90기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신형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 개발을 가속화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화의 문을 닫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서자 한미는 지난해 핵협의그룹(NCG)이라는 확장억제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핵우산인 확장억제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의존했다면, 핵협의그룹에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보유 발언에서 보듯 비핵화에 기반한 한미 핵협의그룹이 지속될 지는 의문입니다.

20여 년간 유지돼 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경우 한미 핵협의그룹이 유명무실화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 북한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보도디자인 : 전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