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헌재, 최상목 향해 경고장...'직무유기죄' 질문하자 답변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따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뒤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 결단'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최 대행은 주변 의견수렴 등 숙고 절차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사실상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 헌재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그 취지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을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 대행이 임명을 진행하지 않으면 '9인 체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헌재가 선고를 연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 대행이 추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ㅣ문지환
디자인ㅣ백승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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