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무덤으로 변한 '유령 아파트'...심각한 지방 분위기

줄어드는가 싶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5개월 연속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늘어나면서 다시 7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은 비수도권, 지방에 몰렸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봐도 수도권보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상치 않자 여당은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DSR 한시 완화만으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양도세 한시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5년 양도세 한시 감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도입이나 건설사에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사의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매각하는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이른바 CR리츠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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