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DOGE? 자격 없다"...美법원, 머스크 재무부 정보 접근 차단

미 뉴욕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를 멈춰 세웠습니다.

법원이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중앙 결제 시스템 접근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사회보장번호와 은행계좌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세금 환급, 사회 보장 혜택 등 수조 달러에 이르는 광범위한 금융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 뉴욕주 법무장관 : 세계 최고 부자가 이끄는 선출되지 않은 그룹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결제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차단하려고 무단 접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폐지한다는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를 오는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만 명이 넘는 국제개발처의 직원을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해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효율부 추진 과제가 잇따라 틀어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교육부와 국방부 등 정부의 모든 지출을 들여다보라며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젊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제 주장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누리는 막강한 권한 만큼이나 견제도 커지면서 트럼프 표 개혁에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상편집ㅣ한경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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