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재판부 "가상 자산 신고 의무 없다"... 김남국 1심 무죄

지난 2023년, 국회 상임위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남국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죄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는 벗었지만,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고 재산을 허위신고해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현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다시 코인으로 바꿔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회의 심사권한이 등록대상에 한정되는 만큼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 전 국회의원 : 같이 투자를 했던 30명의 국회의원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돼야 하고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 이후에도)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

앞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전 의원은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 제출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ㅣ진수환
디자인ㅣ김진호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