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했다" 윤 대통령 진술 공개 [Y녹취록]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 국회 측 소추위원이죠. 정청래 위원장이 신원식 실장이 계엄 조건을 알아서 반대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국회를 범죄의 소굴로 인식한 만큼 대통령이 계엄을 경고성으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 지시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말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간첩죄는 보류된 상태로 무산된 일이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군인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1세기에서 저희가 계엄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친한 의원들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3, 4월에 있었던 그런 안가모임에서 비상한 조치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계속 변론하는 말씀은, 계엄이라는 것은 본인의 통치행위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 다만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과 대통령 사이에 과연 지금의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까지 이르느냐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수당의 횡포, 예를 들면 29번의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예산 삭감, 또 계속해서 어떤 정부에 발목잡기, 이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잘 추진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입법부의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행정부를 무력화시킨 일. 그로 인해서 삼권분립이 무너진 일에 대해서 계엄선포가 정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이것이 계엄을 선포하기에 적절했느냐, 사유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고 아마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진술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비상계엄 선포는 후속조치,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안 일어났다. 그리고 군인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고요.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또한 결심지원실에서 고려한 것은 국회법이다라는 것까지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또한 한 줄이 더 들어왔는데 계엄해제요구안 통과는 명시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였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계속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하나 사실을 보면 여야 간에 상당한 대치가 있었고 저희 야당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행동을 보이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시지 않고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입법부나 언론,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해서 권한 행사,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건데. 지금 하시는 것은 결국 다 국민들한테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장외에서 전선을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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