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만 "국무회의 적법" 주장...다른 국무위원과 왜 말이 다를까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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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주목됐던 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당시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정반대의 증언을 과거에 해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걸까요?

◆김광삼> 이전에 했던 국무회의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법률 거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다 모여서 개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일반적인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그런 국무회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는 데 있어서도 시간적 차이가 있었고요. 갑자기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반을 과연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과반이 넘은 시점, 정족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실질적 국무회의가 이뤄졌느냐 이뤄지지 않았느냐. 만약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은 절차상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형식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비상계엄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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