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측근' 석동현 "탄핵 기각 확신, 100만 원 내기하자" [Y녹취록]

석동현 "전원일치 탄핵인용? 100만 원 내기하자"
석 변호사,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내기 제안
이석연 전 처장, 방송 출연 "100% 탄핵 인용 명백"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의 속도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SNS에 탄핵이 기각될 걸 확신한다면서 100만 원 내기를 걸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짧게 답변 들어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똑같이 탄핵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4:4 정도로 예상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전인수격 해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는 누구 편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란듯이 전원 일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전원 일치의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전 국민이 보란듯이 계엄 선포하는 장면과 국회에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더 하고 증인을 더 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해도, 그걸 편향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오죽하면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미 내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와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했는데 그런 사태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포를 지시했냐, 단전단수 했냐. 지엽말단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의 상황,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것이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갔냐, 선관위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해 주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고. 물론 한두 분이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반대한다는 분이 한 분이 소수 의견에 그쳤어요.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전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죠.

◆전주혜>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위중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4월 18일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이나 사실 규명이 미진한 상태에서 만약에 두 재판관의 퇴임식에 맞춰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한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상황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 재판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정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원 일치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전원 일치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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