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순간에 '도박 게임' 취급... 여전히 모호한 등급심사 기준

지난해 2월 출시된 포커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다양한 조커 카드로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해 큰 호응을 얻었고,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 게임은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사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8세 이하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포커'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것을 사행 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행 행위'의 법적인 기준은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도경 / 국회 강유정 의원실 보좌관 :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사행성이라는 건 명확하거든요. 환금성이 있느냐 없느냐 발라트로는 로그라이크 게임이고, (돈으로) 바꿀 필요도,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것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포커 형식을 이용한 또 다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의 등급심사에서 12세 이용가로 판정받았습니다.

개발자나 게임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사 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세준 / '포카포카 디펜스' 제작사 대표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접 심사를 받았다면, 저희도 청불이 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도경 / 국회 강유정 의원실 보좌관 : '콜오브듀티'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을 즐긴다고 해서 실제 전장에 가서 총을 잘 쏠 거라는 믿음은 아무에게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게임의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의 외적 요소가 아닌, 게임성을 고려한 등급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절차에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찾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