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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인철>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정책 피한 곳 두 곳이에요. 일본. 그리고 대만. 기업으로는 대만. 두 군데 외에는 대부분 다 앞으로 지금 네 가지 관세 폭탄이에요. 국가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상호관세, 보편관세. 이 네 가지 관세를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러 가지 목재, 가구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의약품, 대부분의 전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협상 카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트럼프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에너지 수입 확대하라. 그런데 에너지 수입 확대만으로 무역수지 적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미투자, 공장 건설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조선, 방산과 같은 업종이에요. 실제로 산자부 장관이 방미 기간 동안에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과 조선, 에너지 협력을 제안하니까 거기에서 땡큐를 했다는 거예요. 매우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이나 탱크와 같은 패키지로 대량 주문해 주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의 이런 주문을 우선 제작해서 납품하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앞서 제가 우리나라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3년 연속 대미투자 1위였습니다. 그 1위 기업들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과거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트럼프의 미치광이식 관세 폭탄 전략은 저는 2년 정도가 한계라고 봐요. 과거 1기 때는 그나마 적대국 위주로 관세 폭탄을 때렸다면 지금은 적대국도 우방국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유럽연합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동맹국까지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휴가 미국으로 가지 마. 국내에서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임기 후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이 부분 대응을 현명하게 잘해야 할 텐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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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인철>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정책 피한 곳 두 곳이에요. 일본. 그리고 대만. 기업으로는 대만. 두 군데 외에는 대부분 다 앞으로 지금 네 가지 관세 폭탄이에요. 국가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상호관세, 보편관세. 이 네 가지 관세를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러 가지 목재, 가구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의약품, 대부분의 전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협상 카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트럼프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에너지 수입 확대하라. 그런데 에너지 수입 확대만으로 무역수지 적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미투자, 공장 건설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조선, 방산과 같은 업종이에요. 실제로 산자부 장관이 방미 기간 동안에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과 조선, 에너지 협력을 제안하니까 거기에서 땡큐를 했다는 거예요. 매우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이나 탱크와 같은 패키지로 대량 주문해 주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의 이런 주문을 우선 제작해서 납품하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앞서 제가 우리나라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3년 연속 대미투자 1위였습니다. 그 1위 기업들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과거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트럼프의 미치광이식 관세 폭탄 전략은 저는 2년 정도가 한계라고 봐요. 과거 1기 때는 그나마 적대국 위주로 관세 폭탄을 때렸다면 지금은 적대국도 우방국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 바로 유럽연합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동맹국까지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휴가 미국으로 가지 마. 국내에서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임기 후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이 부분 대응을 현명하게 잘해야 할 텐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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