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목표 돌릴 수도" 더 가혹해진 미치광이 전략...전략자산 청구서 준비?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제 1기 행정부 때 시쳇말로 미치광이 전략이다라고 불렸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 미치광이 전략의 대표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전면전이 벌어질 것처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막상. 그 당시 협상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였는데 그때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만 들고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고농축우라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협상을 무산시키면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 기차를 타고 힘겹게 왔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젤렌스키처럼 모욕감을 느낀 거죠. 젤렌스키, 협상에서 애초에 전쟁 당사자인데 우크라이나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러고서는 불러놓고서는 당신은 카드도 없다, 이렇게 하고 군사지원도 중단시키고 지금은 정권교체까지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로만 봤을 때는 1기 때보다 훨씬 세지고 있는 거죠.

◇앵커>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을 현금인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니 머신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10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돼서 매년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내는 거였는데 그것을 9배까지 해서 13조 원까지 물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게 골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방위비를 왜 우리가 내냐. 그건 해당 당사국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증액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감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중국 견제거든요. 주한미군을 북한군 방위가 아니라 중국 견제로 역할을 전환시켜서 비용은 한국이 물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앵커> 앞서 미국 전략자산이 두 차례 정도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한 비용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그때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략자산 비용은 한국이 물어야 된다고 상당히 강경하게 집착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쪽 대표단이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니까 협상장을 아예 박차고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이달 중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데 찾게 되면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그러다 보면 전략자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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