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번이나 언급한 트럼프...'팩트체크' 해보니 황당한 발언들 [Y녹취록]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문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대한민국을 4번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관세가 4배나 높아요. 미국은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방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매우 불공평합니다.]

◇앵커> 일단은 관세 얘기입니다. 관세가 지금 4배가 더 높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열수> 우선 맞지 않은데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마침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자료 발표한 거 보면 한미 FTA가 최초 체결된 것은 2012년도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한 번 더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2024년도 기준해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0.79%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4배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거잖아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FTA가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체결돼 있으니까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0% 수준인데 한국이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주고받거든요. 그 최혜국 대우를 할 때 우리 한국은 13.3%예요.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해 줄 때 통상 3.3%거든요. 그러면 이게 4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혜국 차이나는 것을 그냥 우리 한국한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0.79%는 0%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 지금 팩트가 아니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줬는데 우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고 한국의 번영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더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제일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리고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순서거든요. 한국도 한 550억 달러 정도 작년도에 흑자를 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에 흑자를 낸 국가가 관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엉뚱한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다른 것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섭섭하게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뭘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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