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도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대한민국가 법치가 살아있단 걸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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