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불황 그림자...심상치 않은 실업급여 지급율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실업급여 지급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윤수> 우리나라 경제가 하강국면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까 말한 R의 공포가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계엄 이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피부로 느낀다는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는데 소비도 악화되고 있고요. 자영업자 폐업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니까 1조 원을 돌파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액이 늘어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경기가 침체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또 주목해야 될 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겁니다. 21년 만에 최저 수준인 건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취업하게 된다는 건데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고용이 계속 늘어나야지 고용시장이 탄탄한 건데 새로운 고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용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울한 소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용시장의 좋지 않은 지표들뿐만 아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의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됐지만 특히 건설업이 많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여건이 악화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도 수출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에 대한 어려움들이 지속되면서 경기하방이 최근에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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