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최장 숙고..."'만장일치' 시도 때문?" 일각서 관측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쯤이면 재판관들도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했을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결정문에 담길 문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심리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 차원에서의 심증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새롭게 선고기일이 목요일로 지정이 된 탄핵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같더라도 이유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문을 보면 별개의 의견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 자체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각의 쟁점의 이유, 그 이유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각의 재판관들과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두고도 많은 국민들이 촛불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나 시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집회나 시위가 과열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을 냈을 때 이것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헌법재판관들의 주거지 부분에 대한 순찰 강화가 이루어져 있고 또 재판관들 한 명, 한 명마다 전담마크하는 경찰이 배치될 만큼 지금 안전, 보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이 괴하다최대한 평의를 거쳐서, 물론 재판관의 의견을 강요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국민들이 조금 더 화합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지금 평의를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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