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살얼음판...'국가비상사태'까지 거론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서로 협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자동차 산업 문 닫게 할 것이다, 또 전기 끊을 것이다, 이런 협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신경전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 석병훈
이러한 신경전은 향후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조건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 전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제품에 대해서 250~390%에 달하는 캐나다의 반미농민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캐나다가 전기료를 할증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더니 캐나다의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 역시 주저하지 않고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까지 지금 각오하겠다는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기존의 외교관계나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든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북미의 경제공동체나 다름없잖아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왜 미국이 이런 전통적인 우방국을 향해서 첫수를 날렸다고 보십니까?

◇ 석병훈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마약과 불법이민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판단하고요. 마약공급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 명분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을 차단하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명분이었는데 그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에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에는 관세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인상하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요. 여기에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재를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장벽을 피해 왔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26%를 차지하고요.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의 81%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의회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러스트밸트 지역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

마지막은 USMCA를 재협상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적자가 상당히 커쳤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유무역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캐나다와 압박을 통해서 3월 13일에 워싱턴DC에서 실제로 캐나다와 함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 공심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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