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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헌재의 결론이 조만간 날 거라는 예상 속에 여야 여론전도 장외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데 일부 의원은 삭발에 단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종근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태세가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절박했다는 느낌은 국민의힘이 더 빨랐어요. 구치소도 찾아가고 물론 의원이 직접적으로 단석을 하지 않았지만 단식의 장면들도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왔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하고 국민의힘은 거리를 두는 모습. 구속취소 결정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혹시나 헌재가 지금 이견이 있을까, 서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건 인용이나 기각이나 몇 대 몇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원일치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첫 번째,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기대와 달리 예를 들어서 6명을 확보하게 될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능성에서 압박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늦어지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날 이전에 빨리 돼서 그다음에 인용이 된다면 60일 선거기간 동안 대법이 확정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고가 언제 나올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압박은 두 가지입니다. 전원일치로 빨리 인용해 달라는 압박과 그다음에 3월 26일날 이전에 선고를 내려달라는 압박. 그만큼 불가측해졌다.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헌재의 지금까지 예상과 달라지고 있다는 기류를 민주당이 불안감 속에서 단식, 삭발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외투쟁이나 헌재 압박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5명씩 조를 짜서 릴레이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당도 개별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리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최창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헌재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압박을 많이 해 왔죠.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항의방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압박이에요. 이제 와게 압박 안 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릴레이 시위하는 게 그런 게 압박이죠. 의사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가지고 문제삼을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는 거죠. 더한 것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다 좋은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특히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회 해산을 거론했던데. 어떤 논리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의원은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얘기한 중진 의원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헌재 재판에 대해서 기각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국회 해산을 왜 하죠? 대통령이 병력 투입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기소가 된 상황인데 왜 국회를 해산합니까? 이러면 사실상 협박이에요, 헌재에 대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국회 해산할 수 있으니 당신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단식도 하고 릴레이하고 이러는데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탄핵 반대집회의 기세가 더 올라갔죠. 다시 관저로 탄핵반대하는 분들이 갔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죠.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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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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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재의 결론이 조만간 날 거라는 예상 속에 여야 여론전도 장외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데 일부 의원은 삭발에 단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종근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태세가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절박했다는 느낌은 국민의힘이 더 빨랐어요. 구치소도 찾아가고 물론 의원이 직접적으로 단석을 하지 않았지만 단식의 장면들도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왔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하고 국민의힘은 거리를 두는 모습. 구속취소 결정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혹시나 헌재가 지금 이견이 있을까, 서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건 인용이나 기각이나 몇 대 몇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원일치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첫 번째,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기대와 달리 예를 들어서 6명을 확보하게 될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가능성에서 압박을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늦어지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날 이전에 빨리 돼서 그다음에 인용이 된다면 60일 선거기간 동안 대법이 확정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고가 언제 나올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압박은 두 가지입니다. 전원일치로 빨리 인용해 달라는 압박과 그다음에 3월 26일날 이전에 선고를 내려달라는 압박. 그만큼 불가측해졌다.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헌재의 지금까지 예상과 달라지고 있다는 기류를 민주당이 불안감 속에서 단식, 삭발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외투쟁이나 헌재 압박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5명씩 조를 짜서 릴레이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당도 개별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리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최창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헌재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압박을 많이 해 왔죠.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항의방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압박이에요. 이제 와게 압박 안 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릴레이 시위하는 게 그런 게 압박이죠. 의사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가지고 문제삼을 때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는 거죠. 더한 것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다 좋은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 특히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회 해산을 거론했던데. 어떤 논리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의원은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얘기한 중진 의원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헌재 재판에 대해서 기각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국회 해산을 왜 하죠? 대통령이 병력 투입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기소가 된 상황인데 왜 국회를 해산합니까? 이러면 사실상 협박이에요, 헌재에 대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국회 해산할 수 있으니 당신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단식도 하고 릴레이하고 이러는데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탄핵 반대집회의 기세가 더 올라갔죠. 다시 관저로 탄핵반대하는 분들이 갔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 뭔가 해야 되겠죠.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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