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질병' 고친 대처보다 빠르다...트럼프·머스크의 칼질 [지금이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은 1980년대 철의 여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긴축에 필적할 것이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만일 머스크의 뜻대로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처 전 총리에 비슷한 경제 개편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에 힘든 경제 개편이 수반되리라는 것입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머스크는 내년에 연방 지출을 1조 달러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지출은 6조7천520억달러였습니다.

많은 경제 및 예산 전문가들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목표인데,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국민연금제도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같은 프로그램을 손보지 않고선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블룸버그는 "1조 달러 삭감은 트럼프 행정부 야심의 크기, 사실상 경제 충격 요법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지출 삭감 속도가 재정적자를 끝내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지출을 대폭 감축했던 1980년대의 대처 전 총리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대처 전 총리의 긴축 정책 이후 영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섰지만, 그녀는 이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GDP의 23.4%(2024년 기준)에 달하는 미국 연방 지출에서 1조 달러 감축은 GDP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 대처 전 총리의 긴축은 연간 GDP의 1% 수준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대처 정부와 비슷한 이념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인프라에서부터 혁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개입을 대폭 줄임으로써 민간 기업 활성화로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일자리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출범 7주 만에 10만 개의 일자리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연방정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사회보장연금 등 자격 프로그램에서도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연방 지출이 1조 달러 감소하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3.3% 감소하고, 실업률은 연말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또 연방 예산 삭감이 트럼프를 지지한 주(州)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한 31개 주 중 30개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납부한 세금보다 많아, 긴축 정책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이들 지역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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