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새 협정 체결"...한국 설명에도 흔들리지 않는 美, 전면 개정?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가서 정계 인사들을 만났나 본데요.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에서 우리를 예외해달라는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위기죠?

◆서은숙>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고요. 정 본부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양국 간 관세가 거의 0% 수준임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관세 면제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주요 산업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걸 시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최대 13.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명백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경제성장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의 GDP 성장률을 0.5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대응이나 외교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치적인 타결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더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워딩을 그대로 전해 드리자면 기준 선을 다시 설정한 뒤에 각 나라와 잠재적 양자협정 체결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서은숙> 기준선을 재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표현이 기존의 무역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WTO나 FTA 틀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면 자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루비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체적인 기조인데요. 현재의 무역구조가 미국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의 무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호관세를 통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존에 다자 간 무역협정 대신에 특정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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