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에 치명타 입을 대한민국? 미국은 등 돌리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 [지금이뉴스]

미국이 지난 1월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전격 지정한 배경을 두고 미국 에너지부는 함구하고 있지만,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미국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ACA)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핵 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서울의 정치적 혼란, 한국 고위 관리들이 핵무기 옵션을 열어둘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들,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 옵션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했을 때,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킴볼 사무총장은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핵 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민감국가 지정)는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미국 원천 기술을 통해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내의 관리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약속을 위반할 가능성을 계속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제적 위상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워싱턴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해 상호 방위 공약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반도에 핵무기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더 안전해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안전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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