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26일 이후 尹 탄핵심판 선고 나오면 어떤 파장?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분수령이 오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매번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선고가 내려지려면 오늘까지는 기일이 공지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내려질까요?

◆차재원> 글쎄요,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분명한 부분은 이번 주를 넘기게 될 경우에는 국가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 자체가 연기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한 것 같고요. 바로 그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평의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숙의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관측하는 겁니다마는 오늘쯤은 아마 선고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쯤은 고지가 될 것이다.

◆장성호>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적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에 대해서 70% 정도의 여론적 지표가 있으면 이미 지난주 14일에 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이라든가 국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헌재가 고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그것을 평의를 통해서 계속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이번 주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언제가 될 것인가. 다음 주 26일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은 26일로 결정이 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가 되면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관심이 헌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26일이 지난 다음에 28일이라든가 4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6일 기점으로 전후로 선고가 갈리게 된다면 만약에 26일 이후에 선고가 나온다면 어떻게 파장이 이어질까요?

◆차재원> 만약에 이재명 대표 2심보다 늦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 교수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2심 결과가 아마 피선거권 박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안 자체가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선거법 심판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고를 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조심스럽게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른 정치적인 유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또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외압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평의를 통해서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날 선고가 됐는데요. 3월 8일날 오후 5시에 선고일자가 공고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평의를 하게 되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선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후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철저한 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광장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이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쪽이 헌재 입장에서는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각하를 하든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것을 더 늦출 경우에는 광장에서 양쪽에서 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끝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4:4, 5:3, 6:2, 이런 식으로 소수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비판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헌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탄핵 기각사유에서 봤을 때 8:0 전원일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각이든 각하든 아니면 인용이든 헌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헌재의 이름으로 8:0으로 기각이나 각하나 인용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헌재 입장에서도 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의 과정이 그런 것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전원일치 판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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