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향해 '최후통첩'..."몸 조심해라"·"윤석열 아바타 입증"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신변위협 때문에 최근에 행보를 상당히 자제해 왔는데 오늘 광화문 한복판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김형주> 초기에는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했고 테러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재판받으러 나가는 부인 입장에서도 경호가 같이 붙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최고위를 같이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연한 모습들을 더 보태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광화문으로 간 이재명 대표. 오늘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을 어긴 것은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축하드려야 할까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앵커> 민주당 최고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마은혁입니다. 지금 데드라인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해라. 이런 주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한다든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든지, 정말 그렇게 무자비한 탄핵의 칼을 휘둘렀는데 지금에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의 칼을 휘두르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비판, 후폭풍이 큰 것이죠. 29번 했지 않습니까? 최상목,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하면 31개 베스킨라빈스의 31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도적인 공당 1당의 대표로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게 맞는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것인데 그만큼 민주당이 현재 탄핵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여유롭게 외신기자를 만나거나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호떡집에 불난 듯이 이렇게 강하게 현장에 나오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몸조심해라, 이런 말은 정치권에서 격앙된 표현 중에서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그만큼 우리가 참고 참고 참았다,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김형주>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줄탄핵에 대한 비판, 따가운 눈총을 준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최후통첩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주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도 딱한 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진다면 한덕수 총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앵커> 따로 한다면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1, 2주 사이를 앞두고 본인이 그동안 버텨왔던 것을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본인이 도장 찍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워딩, 말씀은 저렇게 세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탄핵을 하기는 어렵다.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민감국가니 여러 가지 통상의제, 안보의제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래도 한덕수 총리나 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으로 현안에 대한 것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훨씬 더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고 교육이라는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저 그래픽 다시 꺼내들지 몰랐는데 지금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번이 저렇게 되는 거죠?

◆김형주> 그리고 유상임 장관, 조태열 장관도 미국을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책임지는 민주당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설령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갱신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들어간다면 또 몇 주가 순연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셈법이 복잡할 거다. 보통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데드라인 넘기면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을 때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거는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공갈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데드라인으로 해라, 해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공갈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쉽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갈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사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돼서 저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순서, 결정 순서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런 혼란상황을 수습하고 대외적인 교섭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랫동안 주미대사나 그런 경험을 봐서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빨리 해서 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불과 하루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간단한 사항이라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까지도 이렇게 늦추고 있는 이유를 말겠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부터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거라도 먼저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홍석준>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