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원천봉쇄' 유턴한 토허제...집값 상승에 고개 숙인 오세훈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름 그대로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 이정환
부동산 거래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효과는 갭투자가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갭투자라는 것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다시 말해서 투기라든지 향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요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집들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논란이 워낙 많은 정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풀어야 되긴 하는데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정책이 번복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혼란이 클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중간에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서 이 시간 동안에 수요가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이럴 우려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갭투자를 하려면 24일 안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빠르게 갭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정책이 나왔고 이것에 따라서 본인이 갭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빠르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있으면 집주인들은 늦게 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수요와 공급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공급자 위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위를 가진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다수가 왔다갔다하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24일까지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거래들도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정환
최근에 전세자금대출보증비율이 하향을 했죠. 완전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에서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하향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같은 것들의 모니터링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은행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강한 압박을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담대나 갭투자 이런 것들을 실시간 조사하고 부동산 같은 데도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수시조사한다는 것은 세무조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 것들을 병행함으로써 특히 강남지역 3구라든지, 마용성 지역의 주택가격들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겠다. 청약 관련 서류 제출은 아무래도 청약에 대해서 부정청약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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