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틀렸습니다...시한부 인생에 호흡기"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8년 만의 연금개혁인데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떼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그게 좀 올라갔고 그게 기존 9%였는데 이번에 13%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받는 돈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평생 소득을 가지고 월로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가인데 그게 지금 43%, 기존보다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고 그다음에 받는 것도 더 받는다.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계산해 보면 내는 게 더 받습니다. 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더 내면 되지 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표현을 쓰냐. 만약에 받는 것도 안 올리고 자기가 내는 돈의 한 3000 정도를 더 내는 거거든요, 기존보다.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받고. 조삼모사냐. 내수로 3000을 더 낸다고 하면 더 낸다고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내고 더 받는다. 그런데 따져보면 더 내는 겁니다.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거지만 따지면 더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금개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성사되기는 했는데 자동조정장치는 무산됐어요. 자동조정장치는 뭡니까?

◆주원) 지금 연금개혁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벌써 꽤 됐죠. 지금 여야 합의가 되기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걸린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1차 개혁, 2차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거든요. 이런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 받는 돈을 가지고 연금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놓자. 만약에 어느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기를 연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게 자동조정장치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아직은, 또 워낙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화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미래 어느 시점에는 상당히 부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10~20년 정도에 한번씩은 홍역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게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앵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일 텐데 보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주원) 연금공단이 조사를 한 건데요.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을 때 현행은 27만 8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개혁안이 반영되면 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2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절반 내주죠. 회사가 6만 원 내고 개인 6만 원 더 내고. 이게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 정도, 그리고 4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셨다고 가정을 할 때는 지금은 총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개혁안이 반영되면 1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수로 따지면 결국은 더 내는 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면 받는 금액 같은 것들은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 연금수명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요.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라든지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 번째 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수명이 늘어나는 건 한 15년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8~9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주원) 아니죠. 시한부 인생인데 거기에 호흡기 꽂아서 많아야 1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이고요. 결국은 좀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는 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바꾸는 건데 결국은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즉 자기가 낸 돈만큼만 정확하게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당해 젊은 세대들이 내는 것을 그냥 당해연도 수급자들이 받는 것. 예를 들면 모자라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연금제도의 수명 문제, 적자전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앵커) 그것은 이미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거죠?

◆주원)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국가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금이라는 게 상당히 논쟁이 많고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기대수명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 말은 기존 예상했던 연금지출액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데다가 출산율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면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노인세대들을 위해서 연금을 내야 하는 그런 세대인데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걷히는 돈은 줄어들면 이것은 연금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랑 경제구조에 맞게 좀 한번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 연금고갈 시기, 시점을 늦추기는 했지만 결국 젊은 세대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주원) 이게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세대들의 사회 갈등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세대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그거는 사회적인 가치의 판단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래세대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취직도 잘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한 나라, 한 사회의 장래를 끌고 갈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고려의 비중이랄까, 이런 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