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 독일, 유럽의 구세주 되나 [지금이뉴스]

독일 연방의회가 18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확대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5천억 유로(약 792조 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부채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가결됐으며, 21일 연방상원 표결과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장 12년간 사용하는 인프라 예산 5천억유로는 연방정부 지난해 예산 4천657억유로를 넘는 규모인데,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은 막대한 돈풀기가 최근 2년 연속 역성장한 독일 경제를 되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 닥스40 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며 18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유로화도 한때 1.095달러를 돌파하며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는 독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62%에서 2034년까지 10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NP파리바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2.8%에서 2028년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를 기록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입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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