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문 주목해야 하는 이유..."윤 탄핵 심판 예고편" [Y녹취록]

■ 진행 : 차정윤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도심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전 마지막 휴일이 될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고가 가까워졌단 관측이 나오면서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 발언부터 먼저 들고 오시겠습니다.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내일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고 26일날 오래 전에 예정됐던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체적인 전망들은 27일이나 28일 예측은 하는데, 예측이 2주째 틀렸잖아요. 지난주 21일, 그리고 지지난주 14일 금요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박근혜,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금요일에 선고했기 때문에 금요일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이긴 해요. 한덕수 총리의 내일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영향이 별로 안 끼쳐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일 헌재가 심경을 드러낼 것 같긴 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 대체로 기각을 예측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조심스럽게 기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판단의 일각을 내비치지 않을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단순하게 탄핵심판 자체보다도.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가, 특히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야 헌재의 판단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법원의 문제라서 덜한 것이고. 양측이 저렇게 이번 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의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데 이제 와서 양측 자제하라 할 상황도 아니에요, 말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자제해라. 헌재 앞에서 시위는 가능하면 헌재를 자극시키고 압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멈춰라, 절제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임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양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자극적인 발언들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여전히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박상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내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열리는데 주목되는 것은 판결문이에요. 그 판결문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절차성의 문제. 모든 걸 자세히 쓰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을 아마 헌재는 분명히 밝힐 거예요. 그리고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것,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윤 대통령 선고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별개라는 것에도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윤 대통령 탄핵선고의 밑그림, 그리고 거의 결과가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8:0 만장일치는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계속 8:0 하니까 어떤 분은 헌재가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의 난맥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대행은 복귀시키고 윤 대통령은 인용 파면하는 것으로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변호사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조율 정도 하고 뭔가 추진할 거면 이렇게 길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올 거였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스플릿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4:4든 5:3이든 그런 쪽으로 나지 않겠냐, 숫자가 갈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어느 방향을 갈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예단한다고 할까 봐 그것은 삼가겠습니다.

다만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무관하다고 하는데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징역형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거 영향을 일부 받습니다. 사람이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일부도 사람이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재판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론, 특히 그런 결과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앞길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게 무관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그리고 27일 선고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는 매달 27일 목요일에, 말일이죠. 마지막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합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무리할 리가 없어요. 지금은 절차적 흠결을 안 잡혀야 돼요. 따라서 한다면 28일, 그날까지도 뭔가 계속 엇갈린 견해가 조율이 안 된다면 4월 초까지 열어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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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