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최소 50년' 발화자 처벌은?..."모든 비용 가해자에게 부과 가능"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리고 올해 산불 보면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시작된 산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경각심이 낮은 데 대해서 처벌도 낮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고기연
처벌과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오는데요. 법상으로 해서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처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인자에 대해서. 법상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걸 당국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발화자분들, 혹시 불 취급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산불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가해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몇억 원, 몇십억 정도가 되거든요. 가해자가 지목이 돼서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행정당국에서 한다고 하면 가해자 집은 저는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패가망신 정도로 부담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억 원 정도의 이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향후에 산 주변에서 또 산 안에서 불을 취급하는 것은 특히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이번에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용접을 하던 중에, 아니면 성묘객들 중에. 이런 부분들도 원인을 찾아서 말씀하신 정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고기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지금 당장은 불을 끄는 게 급선무겠지만 불길 지나간 자리의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 고기연
최소 5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의 숲들이 동쪽으로 갈수록 백두대간 또 낙동정맥을 하기 때문에 산림지대거든요. 많이 피해를 입었을 텐데, 시간은 걸리는데 또 시간 걸리면 숲의 자연복원력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저는 복원 대책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처럼 산불이 이동하면서 많은 지역을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감안해서 숲을 그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산불 위험들, 재난관리 위험을 고려해서 향후에도 안전하게 하는 상태로 해서 복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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