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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야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하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 사진 클로즈업하지 말아라. 농담한 것 같은데 상당히 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 최진녕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했는데 전체 사진보다는 앞에 있는 번호판 확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확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조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대고 실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도저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판사 대신에 AI판사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의미의 평소의 상식적 의미를 지나치게 넓혀버리고 거꾸로 허위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런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콩알만큼 좁혀버리는 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헌법에 얘기하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에게만 평등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여야 모두 뼈 있는 말 주고받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뒤에는 인권 운운하면서 항고 포기하더니 즉시항고할 거냐. 포기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 이승훈
빛의 속도로 상고했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상고를 포기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게 뭐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이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2년 동안 매일 TV에서 수사하는 모습밖에 안 봤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뭐죠? 경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회복이 어려우면 국민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국민과도 멀어지고 야당과도 멀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탄핵돼서 조기대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꾸 국민들의 수준을 국민의힘이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12명 있는 사진과 4명 있는 사진인데 이걸 4명으로 줄여서 보냈을 때 이게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그게 조작이 됐어, 조작이 아니지라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 조작해서 마치 4명이 엄청 친한 사람인 것처럼, 골프 친 것처럼 저렇게 했네.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2년 몇 개월 동안 이게 뭡니까? 국가가 얻는 게 뭐죠?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검찰이 운영돼서는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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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야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하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 사진 클로즈업하지 말아라. 농담한 것 같은데 상당히 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 최진녕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했는데 전체 사진보다는 앞에 있는 번호판 확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매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왜 확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조작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대고 실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도저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판사 대신에 AI판사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의미의 평소의 상식적 의미를 지나치게 넓혀버리고 거꾸로 허위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런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콩알만큼 좁혀버리는 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헌법에 얘기하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에게만 평등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여야 모두 뼈 있는 말 주고받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뒤에는 인권 운운하면서 항고 포기하더니 즉시항고할 거냐. 포기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 이승훈
빛의 속도로 상고했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상고를 포기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게 뭐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이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2년 동안 매일 TV에서 수사하는 모습밖에 안 봤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뭐죠? 경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회복이 어려우면 국민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국민과도 멀어지고 야당과도 멀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탄핵돼서 조기대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꾸 국민들의 수준을 국민의힘이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12명 있는 사진과 4명 있는 사진인데 이걸 4명으로 줄여서 보냈을 때 이게 조작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그게 조작이 됐어, 조작이 아니지라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 조작해서 마치 4명이 엄청 친한 사람인 것처럼, 골프 친 것처럼 저렇게 했네.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2년 몇 개월 동안 이게 뭡니까? 국가가 얻는 게 뭐죠?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검찰이 운영돼서는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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