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독자 핵무장'...비밀 해제된 외교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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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독자 핵무장'...비밀 해제된 외교문서 내용

2025.03.29.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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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 가운데 지난 1993년 당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관련 보고입니다.

민감국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 이라크 등과 함께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가안보나 핵비확산 등의 이유로 선정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50개 나라가 중점 관리된다고 보고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북한과 함께 민감국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으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의 장애요인이라며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에 저촉돼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기준만 설명한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 24일) :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그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추진한 독자 핵무장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도 핵 포기 의지를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0여 년 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민감국가 해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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