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서 격론 있었다"...'평결 완료' 尹 파면 여부 사실상 결론 [Y녹취록]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방송 : 4월 1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던 판결인데요. 선고기일을 공지해 준 시기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선고 이틀 전에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사흘 전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석준>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정은 이틀 혹은 3일 전에 통상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냐, 3일 전이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월 4일날 선고가 안 될 거다. 기간을 넘길 거다. 심지어 4월 18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를 펴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내부에 굉장히 큰 격론과 고성이 오고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앵커> 오고갔다고 전해들으신 건가요?

◆홍석준> 예, 이미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평의가 처음에는 상당히 논쟁도 있었고 격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평의가 다 끝났는데도 왜 선고일정을 잡지 않느냐. 선고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장, 지금 권한대행이 재판관들과 상의를 해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형배 권한대행의 결정사항인데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동안 잘 안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앵커> 이른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던 5:3 교착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잡지 않았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기류가 변한 건 민주당에서 위헌적인 입법,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기를 연장하는 거라든지 또 국회에서 추천하면 마은혁 후보자처럼 자동적으로 임명을 간주하는 거라든지 명백한 위헌적인 입법을 쏟아내고 있고. 특히 전 내각을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탄핵을 한다든지 이렇게 무리한 민주당의 공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복형, 김형두 이런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빨리 선고일정을 잡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돌면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빨리 일정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4월까지 온 건 기존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늦어진 거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초유의 사태이기도 했죠. 초반에는 빠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헌재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여러 검사 탄핵을 먼저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선고기일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8명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본회의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상정되는 것이 거론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이렇게 국론분열로 가는 방식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8명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민주당이 되게 빠르게 선고를 하라고 압박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여당도 국민의힘도 이제는 빠르게 하라는 선고를 하면서 양측이 다 빠르게 선고하라는 나름의 그런 합의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질질 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유죄 선고까지 일부 헌재 재판관이 나는 아직 결정 못했다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이미 결론은 내놨으나 일부의 재판관들이 시간끌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더라 통신을 그만하고 이제는 선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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